상속등기 신청, 공동상속인 모두가 협조해야 할까요?
상속등기는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달리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모두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상속인만 명의인으로 올리거나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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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는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달리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모두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상속인만 명의인으로 올리거나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
상속등기비용은 한 가지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세금, 국민주택채권과 등기신청수수료 같은 공과금, 증명서 발급 등 실비,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의 보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상속인의 주택 보유 상황, 협의분할 여부와 부동산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각 항목을 나누어 확인해야 정확한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11.11.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더 이상 월 185만원이 아닙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월 2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월급은 무조건 250만원까지만 보호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월 급여액에 따라 압류금지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급여의 절반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과 이와 비슷한 […]
변제공탁금은 피공탁자라고 해서 공탁번호만 제시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급청구서와 함께 자신이 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공탁서에 반대급부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이행을 증명하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공탁금액, 청구인의 유형, 대리청구 여부, 공탁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목록을 일률적으로 모두 준비하기보다 해당 사건에 필요한 서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곧바로 공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경합 상황에서 채권자의 공탁청구까지 있으면, 제3채무자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서 집행공탁을 해야 합니다. 권리공탁과 의무공탁은 무엇이 다른가요? 민사집행법 제248조는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을 스스로 공탁할 수 있는 경우와 반드시 공탁해야 하는 경우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
상속등기는 가족관계와 상속재산을 확인한 뒤 법정상속 또는 협의분할의 내용에 맞춰 진행합니다.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가족이 있거나,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다시 사망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면 확인해야 할 사람과 서류가 늘어나므로 신청 전에 상속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받으면 소유권도 바로 생기나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편에서는 신청 준비, 관할법원과 제3채무자 송달 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령이 송달된 뒤 압류채권자, 압류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각각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 정리합니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발생합니다. 이후 압류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을 처분하거나 지급받을 수 없고,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
12월 결산법인은 정기주주총회를 준비하면서 재무제표 승인뿐 아니라 임원의 임기와 변경등기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이사와 감사는 임기 계산 방식이 다르고, 변경등기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총회 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은 언제 정기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상법은 회사가 매년 일정한 시기에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판결이나 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을 가지고 있어도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가진 예금채권,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처럼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오래된 근저당권이라고 바로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등기부에 오래된 근저당권이 남아 있다고 해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근저당권이 실제 어떤 채권을 담보하는지, 그 채권을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었는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채무 승인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갚지 않는다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정 여부와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맞는 집행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결정문까지 받았는데 채무자가 여전히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법원 절차가 끝났는데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
상속등기를 마친 뒤에도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다시 분할할 수 있습니다.다만 합의 내용에 맞는 등기 절차, 제3자의 권리,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새로운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등기부의 소유자나 지분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를 마친 뒤, 가족들이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다시 의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탁과 집행취소는 구분해야 합니다.해방금액을 공탁했다면 이를 근거로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부동산은 등기 상태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공탁금 납부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중 가압류를 알게 됐다면 — 예를 들어 잔금을 앞두고 등기부에서 가압류를 발견했다면, 거래 일정뿐 아니라 해당 결정의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누가 채권자인지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공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87조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변제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살폈는지, 그럼에도 불확실성이 남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자 불확지’는 어떤 상황인가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만, 지급할 사람이 주의를 다해 확인해도 그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