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과 집행취소는 구분해야 합니다.해방금액을 공탁했다면 이를 근거로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부동산은 등기 상태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공탁금 납부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중 가압류를 알게 됐다면
예를 들어 잔금을 앞두고 등기부에서 가압류를 발견했다면, 거래 일정뿐 아니라 해당 결정의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특정 사건의 결과나 처리기간을 약속하는 사례 소개는 아닙니다.
어떤 금액을 공탁하나요?
먼저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가압류해방금액’을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집행을 정지하거나 이미 한 집행을 취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가압류명령에 적도록 규정합니다. 임의로 금액을 정하지 않고 결정문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결정문과 현재 집행 상태 확인
사건번호, 해방금액, 대상 재산과 필요한 일정을 확인합니다. - 해방금액 공탁
결정문에 따른 공탁을 진행하고 공탁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가압류집행취소 신청
공탁 사실을 근거로 집행법원에 취소를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9조는 해방금액 공탁에 따른 집행취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 후속 처리 확인
부동산은 집행취소에 따른 가압류등기 말소 등 후속 처리가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잔금 등 거래 일정은 처리 상태를 확인하며 조율해야 합니다.
공탁하면 채무 문제도 끝나나요?
가압류 집행에서 벗어나는 절차와 채권의 존재·금액에 관한 분쟁 해결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집행취소만으로 상대방의 채권 주장이 사라지거나 본안 분쟁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금 회수 역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할 때 무엇을 알려드리면 되나요?
가압류 결정문, 최근 등기사항증명서, 이미 공탁했다면 공탁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매매계약 등 거래가 진행 중이라면 잔금일과 관련 일정도 함께 알려주시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공탁 관할·제출서류·공탁금 회수 등 개별 사항은 실제 사건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