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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금 출급청구, 어떤 첨부서류가 필요할까요?

작성: 문상근 법무사 · 게시일

변제공탁금은 피공탁자라고 해서 공탁번호만 제시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급청구서와 함께 자신이 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공탁서에 반대급부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이행을 증명하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공탁금액, 청구인의 유형, 대리청구 여부, 공탁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목록을 일률적으로 모두 준비하기보다 해당 사건에 필요한 서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탁물 출급청구서

공탁규칙 제32조는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이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청구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공탁번호, 출급을 청구하는 공탁물과 금액, 출급청구사유, 청구인의 성명·주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탁기록과 일치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공탁통지서

공탁규칙 제3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유가증권을 출급하는 경우 총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자신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탁서의 내용만으로 출급청구권이 명백하면 별도 증명서면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에서는 공탁규칙 제86조에 따른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된 경우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별도로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탁서의 피공탁자와 실제 청구인의 표시가 다르거나 상속·양도 등으로 권리가 승계되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양도 관련 서류 또는 확정판결 등 권리승계와 출급권한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급부를 이행했다는 증명서류

공탁서에 반대급부가 기재되어 있고 공탁금을 받기 위해 그 반대급부를 이행해야 한다면, 출급청구 시 공탁법 제10조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자의 수령확인서나 반대급부의 이행·포기·면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 어떤 서면이 인정되는지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 제목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공탁서에 기재된 반대급부와 실제 증명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공탁규칙 제37조에 따라 출급청구인이나 위임받은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서를 원칙적으로 제출합니다.

다만 피공탁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기된 대리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직접 출급청구하고 출급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탁관이 신분증으로 본인·대리권·대표권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공서가 청구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법인·단체·대리인의 자격증명서

공탁규칙 제38조는 공탁 신청 때의 자격증명 규정을 출급청구에도 준용합니다. 청구인의 유형에 따라 다음 자료를 검토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자격증명서에는 원칙적으로 성년자 2명 이상의 확인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대리청구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한 방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소나 성명이 달라진 경우

공탁통지서, 공탁기록, 인감증명서와 현재 신분증의 주소나 성명이 서로 다르면 동일인임을 확인할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개명 사실이 표시된 기본증명서 등 차이가 생긴 원인을 연결해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여러 공탁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공탁규칙 제35조에 따르면 같은 사람이 여러 공탁에 관하여 출급 사유가 같으면 공탁 종류에 따라 하나의 청구서로 일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공탁의 피공탁자 표시, 출급 사유와 권리관계가 실제로 같은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날 제출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접수 전에 확인할 사항

  1. 공탁번호와 공탁소를 확인합니다.
  2.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와 청구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3. 상속·양도·법인 합병 등 권리승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반대급부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본인 또는 대리인 청구 여부와 출급금액을 확인합니다.
  6. 주소·성명·대표자 표시가 공탁기록과 현재 증명서에서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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