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변제공탁금은 피공탁자라고 해서 공탁번호만 제시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급청구서와 함께 자신이 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공탁서에 반대급부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이행을 증명하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공탁금액, 청구인의 유형, 대리청구 여부, 공탁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목록을 일률적으로 모두 준비하기보다 해당 사건에 필요한 서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작성일 2026. 11. 10
공탁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곧바로 공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경합 상황에서 채권자의 공탁청구까지 있으면, 제3채무자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서 집행공탁을 해야 합니다. 권리공탁과 의무공탁은 무엇이 다른가요? 민사집행법 제248조는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을 스스로 공탁할 수 있는 경우와 반드시 공탁해야 하는 경우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
작성일 2026. 11. 09
공탁
공탁과 집행취소는 구분해야 합니다.해방금액을 공탁했다면 이를 근거로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부동산은 등기 상태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공탁금 납부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중 가압류를 알게 됐다면 — 예를 들어 잔금을 앞두고 등기부에서 가압류를 발견했다면, 거래 일정뿐 아니라 해당 결정의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작성일 2026. 10. 14
공탁
누가 채권자인지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공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87조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변제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살폈는지, 그럼에도 불확실성이 남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자 불확지’는 어떤 상황인가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만, 지급할 사람이 주의를 다해 확인해도 그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을 […]
작성일 2026.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