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정보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언제 반드시 해야 할까요?

작성: 문상근 법무사 · 게시일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곧바로 공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경합 상황에서 채권자의 공탁청구까지 있으면, 제3채무자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서 집행공탁을 해야 합니다.

권리공탁과 의무공탁은 무엇이 다른가요?

민사집행법 제248조는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을 스스로 공탁할 수 있는 경우와 반드시 공탁해야 하는 경우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제1항의 공탁은 제3채무자가 이중변제 위험과 채권자 사이의 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공탁입니다. 반면 제2항과 제3항은 각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탁해야 하는 의무공탁입니다.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의 의무공탁

압류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가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도 그 사실만으로 공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공탁을 청구해야 제3채무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었는지
  2. 압류된 금전채권에 관한 배당요구서가 송달되었는지
  3.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공탁을 청구했는지
  4.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이 얼마인지

반복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의무공탁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압류 경합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제3채무자가 해당 명령을 송달받고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로부터 공탁청구를 받으면,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압류나 가압류가 여러 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탁의무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경합 상태와 채권자의 공탁청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공탁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가 이어질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49조에 따르면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의무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탁청구를 받았다면 청구한 사람의 지위, 압류 또는 가압류의 송달 순서, 피압류채권의 범위와 변제기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할 금액을 잘못 산정하면 채무가 남거나 배당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탁 후에는 사유신고가 필요합니다

제3채무자가 제248조에 따라 공탁하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 안에 제3채무자의 신고가 없으면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탁사유 신고는 배당절차의 출발점이자 배당요구 종기와도 연결됩니다. 다른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7조가 정한 시점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하나요?

민사집행규칙 제172조에 따르면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 공탁사유 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사건 표시,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이름, 공탁사유와 공탁금액을 적고 원칙적으로 공탁서를 첨부합니다.

송달 순서나 압류·가압류의 경합 형태를 잘못 파악하면 관할 법원 확인과 배당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결정문과 송달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 업무 안내 → · 공탁 관련 글 → · 법률정보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