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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이제 월 250만원입니다

작성: 문상근 법무사 · 게시일

(이 글은 2026.11.11.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더 이상 월 185만원이 아닙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월 2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월급은 무조건 250만원까지만 보호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월 급여액에 따라 압류금지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급여의 절반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과 이와 비슷한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칙적으로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모든 급여를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절반이 법령상 최저 보호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고액 급여로서 법령상 최고금액 계산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시행령의 별도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원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는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종전 월 185만원에서 상향된 금액으로,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월 급여가 250만원 이하라면 급여 전액이 이 최저금액 안에 들어가므로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40만원이라면 240만원 전부가 보호되는 계산입니다.

월 급여가 250만원을 초과하고 500만원 이하라면 250만원이 보호되고, 이를 초과한 부분이 압류 가능한 범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400만원이라면 250만원은 압류금지되고 나머지 150만원이 압류 가능한 범위가 됩니다.

월 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월 급여가 500만원을 넘는다고 해서 언제나 절반만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 이하라면 급여의 절반이 압류금지됩니다.

급여 절반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급여, 즉 월 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의 압류금지 최고금액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압류금지액은 300만원에 ‘급여 절반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절반’을 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800만원이라면 급여 절반은 400만원이고, 압류금지액은 350만원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450만원이 압류 가능한 범위가 됩니다.

월 급여액에 따른 계산을 정리하면

급여채권의 월액을 기준으로 한 기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250만원 이하: 전액 압류금지
  2. 월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 압류금지
  3. 월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월 급여의 2분의 1 압류금지
  4. 월 600만원 초과: 300만원에 ‘급여 절반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절반’을 더한 금액이 압류금지

실제 사건에서는 급여의 범위와 월액 산정자료, 이미 내려진 압류명령의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합산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압류금지 최저·최고금액을 계산합니다. 급여 지급처마다 각각 250만원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여기서 설명한 것은 사용자인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 자체의 압류입니다. 급여가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된 뒤의 예금채권 압류는 적용 조문과 보호 방식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변경된 금액의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 250만원 기준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개정 시행령의 적용례에 따라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과거에 접수된 사건은 신청 시점과 적용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압류를 신청하거나 압류 범위를 다투려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압류명령과 송달자료를 확인하여 정확한 월 급여와 적용시점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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