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이 글은 2026.11.11.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더 이상 월 185만원이 아닙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월 2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월급은 무조건 250만원까지만 보호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월 급여액에 따라 압류금지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급여의 절반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과 이와 비슷한 […]
작성일 2026. 11. 11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편에서는 신청 준비, 관할법원과 제3채무자 송달 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령이 송달된 뒤 압류채권자, 압류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각각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 정리합니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발생합니다. 이후 압류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을 처분하거나 지급받을 수 없고,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
작성일 2026. 11. 04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판결이나 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을 가지고 있어도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가진 예금채권,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처럼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 2026. 10. 30
강제집행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갚지 않는다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정 여부와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맞는 집행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결정문까지 받았는데 채무자가 여전히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법원 절차가 끝났는데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 202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