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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부터 추심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작성: 문상근 법무사 · 게시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판결이나 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을 가지고 있어도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가진 예금채권,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처럼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고 채무자도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수령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합니다. 예금압류에서는 은행, 급여압류에서는 사용자, 거래대금 압류에서는 거래처가 제3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압류된 금전채권의 현금화 방법으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규정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제3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압류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지급받아야 집행채권의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재판입니다. 다른 압류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는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등 추심명령과 구조가 다릅니다.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변제 가능성, 다른 채권자의 압류 여부, 제3채무자의 지급 태도 등을 확인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집행권원과 피압류채권을 확인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판결,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건에 따라 집행문이 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의 종류와 현재 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할 채권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의 정확한 표시뿐 아니라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매출채권 등 어떤 채권을 어느 범위에서 압류할 것인지 별지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압류 대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면 보정명령을 받거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제3채무자의 수, 송달 대상과 신청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시점의 법원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민사집행법 제224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인 채무자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검토합니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나 물적 담보권이 있는 채권에는 물건 소재지에 관한 특칙이 있습니다.

먼저 채권가압류를 해두었다가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관할은 당사자의 주소와 집행 대상, 선행 가압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제3채무자를 미리 심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청서의 형식, 관할,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개시요건, 압류할 채권의 특정 여부와 압류 적격 등을 심사합니다.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보정하지 않거나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6조에 따라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령됩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다툼은 압류명령 단계에서 모두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했다면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압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생깁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르면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때부터 제3채무자는 압류된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도 채권을 처분하거나 수령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제3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되었다면 압류 효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제3채무자가 곧바로 채권자에게 송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결정 정본과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며 지급을 청구하고, 제3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나 지급의무를 다투면 별도의 추심금 청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른 진술최고는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인정하는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다른 사람의 청구나 선행 압류가 있는지 등을 서면으로 밝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진술서는 실제 추심 가능성과 압류 경합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제3채무자가 채권을 인정한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압류명령 자체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권리관계는 자료와 필요한 소송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압류 범위와 추심명령의 효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압류명령에서 압류 범위를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합계액으로 한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범위에서 처분과 지급이 금지됩니다. 반대로 압류할 채권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이라면 그 기재에 따라 효력 범위를 판단합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32조는 추심명령이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한 뒤 압류액수를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초과액의 처분과 영수를 채무자에게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같은 채권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더해져 압류가 경합하면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따라 각 압류의 효력이 채권 전부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단독으로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배당절차와 공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받은 뒤에도 신고 절차가 남습니다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채권자의 집행이 겹치는 사건에서는 지급받은 뒤의 공탁과 신고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하면 피압류채권의 존재, 변제기 도래 여부와 제3채무자의 항변을 검토한 뒤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지급을 청구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제3채무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채무까지 새로 만들어내는 재판은 아닙니다.

장래채권도 압류할 수 있을까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도 현재 그 권리를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 기대된다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앞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관계, 지급 원인, 기간과 범위를 별지의 압류할 채권 표시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장래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의 압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현재 권리를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 기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래채권을 대상으로 할 때는 계약 종료나 지급조건 변경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정리할 사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준비할 때는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집행권원의 종류와 집행문·송달·확정 여부
  2.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주소
  3. 압류할 채권의 발생 원인과 구체적인 표시
  4. 현재 남아 있는 집행채권 원금과 이자, 집행비용
  5. 선행 가압류나 다른 압류, 배당요구 가능성
  6. 제3채무자 송달 이후 실제 추심 방법
  7. 추심 후 신고 또는 공탁 필요 여부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송달, 제3채무자 진술, 지급 청구, 추심금 소송 가능성, 추심신고와 공탁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체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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