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편에서는 신청 준비, 관할법원과 제3채무자 송달 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령이 송달된 뒤 압류채권자, 압류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각각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 정리합니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발생합니다. 이후 압류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을 처분하거나 지급받을 수 없고,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추심명령까지 송달되면 압류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한을 갖습니다.
압류채권자의 지위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채권이면 은행에, 급여채권이면 사용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면 임대인에게 추심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38조에 따라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같은 조에 따라 압류채무자에게 소송을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라 압류채권자는 법원에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명합니다.
- 피압류채권을 인정하는지와 인정하는 범위
-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와 그 범위
- 다른 사람의 청구가 있는지
- 다른 압류가 있는지와 그 청구의 종류
진술서는 추심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진술 내용만으로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채무자가 채권을 부인하면 계약서, 거래내역과 다른 증거를 검토하여 추심소송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추심한 뒤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따라 압류채권자는 실제 추심한 금액을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금을 임의로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압류채무자의 지위
피압류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무자는 압류된 범위에서 채권을 양도하거나 면제하고, 변제기를 늦추거나 직접 지급받는 방법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압류에 반하는 처분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의 처분금지효는 압류채권자의 집행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압류 후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그 양도로 먼저 압류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적법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있을 수 있어, 그 후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하더라도 후행 압류가 효력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판결이 밝힌 압류의 상대적 효력입니다.
기초계약이 모두 동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나 급여채권이 압류되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이나 근로관계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근로자는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압류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피압류채권을 허위로 줄이거나 소멸시키는 행위까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계약 해지나 정산이 실제 기초 법률관계에 따른 것인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개별 계약과 행위의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채권압류는 압류채권자가 압류채무자에게 가지는 집행채권의 소멸시효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피압류채권에는 압류만으로 확정적인 시효갱신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은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최고만으로 시효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6개월 안에 추심의 소 등 재판상 권리행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이 송달된 뒤에는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행사하므로, 압류채무자가 임의로 피압류채권을 받아내거나 같은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제3채무자의 지위
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이중지급 위험이 있습니다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된 범위에서 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고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다시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먼저 명령에 적힌 채무자, 압류채권자, 피압류채권의 표시와 압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계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됩니다
민법 제498조는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취득했다면, 압류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았더라도 이후 상계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상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계 가능 여부는 반대채권의 취득시점, 두 채권의 변제기와 기초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압류명령을 받은 뒤 임의로 상계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계약에서 발생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처럼 제3채무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지급해야 안전한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압류가 경합한 경우 집행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공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제3채무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스스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참가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을 공탁해야 합니다.
-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압류·가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했다면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탁과 사유신고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탁할 금액, 공탁근거 조문과 관할법원을 잘못 기재하면 면책 여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명령문과 경합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별로 확인할 사항
압류채권자는 진술최고 회신만 기다리지 말고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소멸시효, 추심소송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 후에는 신고 또는 공탁 의무도 살펴야 합니다.
압류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지급받아서는 안 되며, 기초계약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때 압류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에게 바로 지급하거나 임의로 상계하기 전에 명령의 범위, 다른 압류의 존재와 공탁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