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은 정기주주총회를 준비하면서 재무제표 승인뿐 아니라 임원의 임기와 변경등기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이사와 감사는 임기 계산 방식이 다르고, 변경등기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총회 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은 언제 정기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상법은 회사가 매년 일정한 시기에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12월 결산법인의 총회일을 일률적으로 다음 해 3월 31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정관, 주주명부의 기준일, 재무제표 작성 일정 등을 고려해 3월 중 정기주주총회를 여는 회사가 많습니다. 따라서 먼저 정관에 정한 총회 시기와 회사가 정한 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 전에 먼저 확인할 자료
정기주주총회 준비는 다음 자료를 서로 맞춰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 정관
-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주명부
- 직전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
- 이사와 감사의 취임일 및 임기
- 이번 총회에서 결의할 안건
정관에는 결산기, 주주총회 소집 시기, 이사와 감사의 임기, 대표이사 선임 방법 등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함께 보아야 임기 만료 여부와 필요한 결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이사회가 있는 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합니다. 이사회는 총회의 일시와 장소, 목적사항을 정하고, 정해진 소집권자가 각 주주에게 통지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는 이사회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이사 또는 정관에 따라 정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총회일 2주 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주주의 동의를 받으면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총회일 10일 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고, 주주 전원이 결의 목적사항에 서면으로 동의하면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총회 장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본점 소재지 또는 그에 인접한 곳으로 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정관과 주주 구성, 실제 소집 방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증명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주로 다루는 안건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보통 재무제표 승인과 함께 임기가 끝나는 임원의 선임 또는 재선임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대표이사 선임 방법은 이사의 수와 정관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사회가 있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선정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는 이사회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관과 회사 구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지만 취임 후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관은 임기가 마지막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끝나는 경우 그 총회가 끝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연장 규정은 임기 만료일이 마지막 결산기 말일과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순히 임기 만료 후 처음 열리는 정기주주총회까지 언제나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임일, 정관의 임기 조항, 결산기와 실제 총회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의 임기는 왜 더 주의해야 하나요?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이사처럼 취임일부터 단순히 3년을 더하는 방식으로만 계산하면 실제 임기 만료 시점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기 만료 시점이 잘못되면 퇴임·취임 또는 중임등기의 원인일과 신청 기한도 달라집니다. 감사가 있는 회사라면 총회 준비 단계에서 감사의 취임일과 각 결산기를 기준으로 별도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원변경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원의 퇴임, 취임 또는 중임으로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본점 소재지에서는 변경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 기한을 넘기면 상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지연 기간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총회를 제때 열었더라도 변경등기 신청까지 마쳐야 절차가 끝납니다.
정기주주총회와 변경등기 진행 순서
- 정관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결산기와 임원 임기를 확인합니다.
-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의결권 있는 주주와 통지 대상을 확인합니다.
- 이사회 또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총회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정합니다.
- 법정 기간에 맞춰 소집통지를 하거나, 소규모회사의 특례 요건을 확인합니다.
- 총회에서 안건을 결의하고 의사록 또는 서면결의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 취임승낙 등 필요한 첨부서류를 갖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이사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회일 1주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지만, 정관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열 수 있습니다.
임원변경등기 준비자료
구체적인 첨부서류는 회사 구조와 결의 방법, 취임하는 임원의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를 시작할 때에는 보통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 정관
- 주주명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 또는 서면결의 관련 서류
- 취임승낙서
- 해당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 의사록을 등기에 첨부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결의 방식에 따른 예외 및 첨부정보가 있으므로, 서면결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증이 항상 필요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