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신청, 공동상속인 모두가 협조해야 할까요?
상속등기는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달리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모두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상속인만 명의인으로 올리거나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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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는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달리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모두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상속인만 명의인으로 올리거나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
상속등기비용은 한 가지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세금, 국민주택채권과 등기신청수수료 같은 공과금, 증명서 발급 등 실비,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의 보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상속인의 주택 보유 상황, 협의분할 여부와 부동산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각 항목을 나누어 확인해야 정확한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월 결산법인은 정기주주총회를 준비하면서 재무제표 승인뿐 아니라 임원의 임기와 변경등기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이사와 감사는 임기 계산 방식이 다르고, 변경등기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총회 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은 언제 정기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상법은 회사가 매년 일정한 시기에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오래된 근저당권이라고 바로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등기부에 오래된 근저당권이 남아 있다고 해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근저당권이 실제 어떤 채권을 담보하는지, 그 채권을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었는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채무 승인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