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정보

법률정보

궁금한 법률 문제,
업무별로 살펴보세요.

법률 문제와 관련 절차, 확인할 사항을 업무별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 공개된 글을 확인하세요.

등기 · 4편

등기

상속등기 신청, 공동상속인 모두가 협조해야 할까요?

상속등기는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달리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모두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상속인만 명의인으로 올리거나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

작성일 2026. 11. 13

등기

상속등기비용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될까요?

상속등기비용은 한 가지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세금, 국민주택채권과 등기신청수수료 같은 공과금, 증명서 발급 등 실비,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의 보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상속인의 주택 보유 상황, 협의분할 여부와 부동산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각 항목을 나누어 확인해야 정확한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일 2026. 11. 12

등기

정기주주총회, 임원 임기와 변경등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12월 결산법인은 정기주주총회를 준비하면서 재무제표 승인뿐 아니라 임원의 임기와 변경등기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이사와 감사는 임기 계산 방식이 다르고, 변경등기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총회 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은 언제 정기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상법은 회사가 매년 일정한 시기에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작성일 2026. 11. 03

등기

오래된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말소할 수 있을까요?

오래된 근저당권이라고 바로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등기부에 오래된 근저당권이 남아 있다고 해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근저당권이 실제 어떤 채권을 담보하는지, 그 채권을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었는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채무 승인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작성일 2026.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