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근저당권이라고 바로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오래된 근저당권이 남아 있다고 해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근저당권이 실제 어떤 채권을 담보하는지, 그 채권을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었는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채무 승인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369조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이 확인된다면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지만, 등기된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담보채권의 소멸까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여러 채권을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은 현재 남아 있는 실제 채무액과 같지 않습니다. 실제 채무의 발생 원인과 잔액은 차용증,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변제자료 등을 통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은 근저당권이지만 실제로는 한 번의 금전대여로 발생한 특정 채권만을 담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등기 형식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당사자의 계약 내용과 거래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할까요?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변제기가 정해진 대여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채권은 채권의 성질과 계약 내용, 이행청구에 필요한 절차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일이나 등기원인일을 모든 사건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점과 개별 채권의 이행기는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상 일반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다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는 상법상 5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고 다른 법률에 더 짧은 기간이 정해진 채권도 있습니다. 어떤 기간을 적용할지는 채권의 발생 원인과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적 거래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은 거래가 끝나거나 약정된 결산기가 도래하는 등의 사유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발생한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근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가 신청한 경매에서는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인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시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봅니다. 경매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와 매각대금 지급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날부터 모든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개별 채권의 변제기와 행사 가능 시점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시효기간만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시작했더라도 그 뒤의 사정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 또는 가압류, 채무자의 승인이나 일부 변제 등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 전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도 소멸시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다음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부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차용증 또는 대출약정서
- 원금과 이자의 지급 내역
- 내용증명, 채무확인서와 변제각서
-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와 경매 관련 서류
- 채권 양도나 상속으로 권리자가 바뀐 자료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등기명의인, 채무자, 소유권 변동 과정과 남아 있는 금융자료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말소는 협조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었거나 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했고 근저당권자가 협조한다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공동신청 방식으로 말소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말소에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등기신청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과 말소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따른 단독신청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판단할 때는 등기의 오래됨보다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 실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
- 채권을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었는지
-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인지
- 시효 진행에 영향을 준 청구, 압류, 승인이나 변제가 있었는지
-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는지와 그 시점
- 근저당권자가 말소에 협조하는지
오래된 근저당권은 설정 당시의 계약 내용과 이후 거래내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남아 있는 자료와 관계인의 설명을 함께 검토한 뒤 말소등기 또는 소송 절차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