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비용은 한 가지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세금, 국민주택채권과 등기신청수수료 같은 공과금, 증명서 발급 등 실비,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의 보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상속인의 주택 보유 상황, 협의분할 여부와 부동산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각 항목을 나누어 확인해야 정확한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상속등기를 아직 마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조의 표준세율은 농지 2.3%, 농지 외 부동산 2.8%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용도, 면적과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부가세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모든 상속 부동산에 같은 합산세율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도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주택의 공시가액,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상속개시 시점의 자료가 각각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가구 1주택 상속이면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1가구 1주택 상속을 취득세 전액 면제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상속 취득에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농지 외 상속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빼는 방식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 0.8% 세율 구조가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는 가구의 범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직계비속, 공동소유 주택과 공동상속 주택의 판정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단순히 다른 집이 없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상속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의 부담을 일률적으로 세액의 20%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 여부, 지연기간과 사유에 따라 각각 계산될 수 있으므로 기한이 지났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 종류와 시가표준액, 지역별 매입기준에 따라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와 금액을 계산합니다. 채권을 매입한 뒤 즉시 매도하면 채권 액면금액 전부가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입일의 할인율에 따른 할인비용이 실제 부담으로 남습니다.
면제 여부는 신청인과 등기 유형에 관한 법령상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면제가 많다고 일반화하지 말고, 부동산별 매입기준과 면제 사유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상속등기 신청수수료는 최근 변경됐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에 따라 2025년 8월 1일부터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권리이전등기는 매 부동산마다 2만원입니다.
따라서 종전처럼 이폼 신청은 1만7천원, 서면 신청은 2만원이라고 구분하면 현재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토지와 건물 등 등기 대상 부동산 수에 따라 신청수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과 그 밖의 실비
상속등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토지·건축물 관련 공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관계가 여러 세대에 걸치거나 대습상속이 있으면 필요한 서류와 발급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편료, 교통비,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 등 실제 업무 처리에 지출한 비용도 실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보수와 의뢰인을 대신해 납부한 세금·공과금·실비는 견적서에서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 보수
법무사에게 상속등기를 위임하면 등기신청 대리 보수와 필요한 서류 작성·확인 업무에 대한 보수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가액과 수, 상속인 수, 협의분할 여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포함 여부, 상속관계의 복잡성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에는 법무사 보수,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세금,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등기신청수수료와 증명서 실비가 각각 얼마인지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는 상속등기비용과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부동산 한 건의 등기수수료가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 사전증여재산, 각종 공제를 종합해 계산하는 국세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의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도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지만, 상속 취득세와는 세목·과세표준·신고기관이 다릅니다. 상속세 신고 대상과 공제 적용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견적 전에 준비할 자료
정확한 상속등기비용을 계산하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별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건축물대장
-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등 시가표준액 자료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 자료
- 법정상속 또는 협의분할 여부와 상속인별 취득 지분
- 상속인의 주택 보유 현황과 외국 거주 상속인 유무
같은 상속재산이라도 분할 방법에 따라 취득세 특례와 채권 매입액, 법무사 업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전체 항목을 구분한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