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를 마친 뒤, 가족들이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다시 의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남겨둔 부동산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거나, 처음 작성한 분할협의서와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등기까지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변경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등기 상태와 새로 합의하려는 내용을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속인들이 다시 합의하는 ‘재협의분할’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시킬지 정하는 합의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협의를 전원의 합의로 해제하고 다시 나누는 것을 일반적으로 재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일종의 계약으로 보아,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기존 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고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등기까지 마쳤더라도 재협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 중 일부만의 의사로 기존 협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합의했다면 등기도 정리해야 합니다
등기를 정리하는 방법은 현재 등기된 사람과 새롭게 소유자가 될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절차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갑·을 공동명의를 갑 단독명의로 바꾸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처음에는 갑과 을의 공동소유로 정해 상속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갑의 단독소유로 정한 경우에는 소유권경정등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내용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갑·을 공동명의를 다른 상속인인 병 단독명의로 바꾸는 경우
기존에 등기된 사람 전부가 빠지고 다른 상속인이 새로 소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상속등기를 말소한 뒤 새로운 상속등기를 하는 방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했는지, 분할협의에 따라 등기했는지, 이후 다른 등기가 추가되었는지에 따라서도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협의서를 새로 작성하기 전에 현재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다면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재협의분할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은 제3자의 권리입니다.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은 기존 분할협의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상속인들끼리 기존 협의를 해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속등기 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특정 상속인의 지분에 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새로운 분할협의가 그 권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나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등기가 있다면 협의 내용뿐 아니라 권리가 설정된 시점과 대상 지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정등기라고 해서 추가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등기로 각자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보다 많은 재산을 취득하면, 초과한 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분할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 후 증가한 지분에 취득세가 부과된 사례도 있습니다.
신고·납부기한 내의 재분할 등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분할 시점과 등기 완료 여부 등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속등기를 고치는 것이니 세금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7조·제20조)
재협의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나 세무전문가를 통해 예상되는 세금과 적용 요건을 확인해두면, 합의 후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기존 협의서와 현재 등기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와 각자의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 처음 작성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 새롭게 정하려는 소유자와 지분,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 여부
- 근저당권·압류·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에 관한 자료
- 상속개시일, 기존 등기일, 취득세 신고·납부 내역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와 기존 협의서부터 살펴보면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